양육권 미 ‘투자 백지수표’ 요구…전문가들 “최악 땐 투자 백지화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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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17 22: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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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14일 귀국했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둘러싼 양국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한국에 사실상 ‘백지 투자수표’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이를 방어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며 25% 상호관세를 수용하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미·일 협정을 보면 미국은 우리가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가져다주는 형태를 원하는 것”이라며 “원만한 타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갈 필요는 있지만, 최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방식대로 투자해선 안 되며 25% 상호관세를 감내하고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상호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최 원장은 “국민들에게 미국 측 요구 사항을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 측과 투자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며 후속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현금 투자를 하고 미국이 투자 대상 선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은 보증 비중을 높이는 방식과 사업성 검토를 통한 합리적 투자 대상 선정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투자금 회수 전까지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고,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자신들이 가져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3500억달러를 끝까지 고집할 경우 투자 기한 연장, 연도별 한도액 설정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 전에 기업 투자 방식으로 대미 협상을 이어가는 EU(유럽연합)의 펀드 조성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를 기업 투자 중심으로 진행하는 EU의 협상 내용을 보고 그 방안으로 협상을 끌고 가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최악의 경우엔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버티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예 대미 투자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차라리 대미 투자를 백지화하고, 수출선을 다변화하면서 경제모델을 국내 지향적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며 “관세로 인한 충격과 고통도 크겠지만,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선임경제학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간) CEPR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다”며 “트럼프가 요구하는 금액의 20분의 1만 가져가서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본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의 상호관세가 25%로 높아질 때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액은 125억달러(약 17조4076억원)인데, 이를 방어하고자 미국에 3500억달러를 주려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남지역 학교폭력의 절반 이상이 교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도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피해 사실을 목격하고도 3명 중 1명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교육청은 16일 이런 내용의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3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12만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88.4%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피해 응답률은 2.5%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피해 발생 장소는 교실(29.5%)이 가장 많았고, 복도·계단(16.9%), 운동장·체육관(10.5%) 순으로 집계돼 학교 내부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2%)이 가장 많았으며, 집단따돌림(16.3%), 신체폭력(14.4%), 사이버폭력(7.3%)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중·고등학교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32.9%)과 점심시간(19%)에 집중됐다. 가해자는 같은 반 학생이 50.2%, 같은 학년 다른 반이 25.8%로, 같은 학교 또래가 전체의 86.2%를 차지했다.
피해 사실을 알린 학생은 보호자(34.2%)와 교사(29.2%)에게 가장 많이 신고했다. 다만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23.2%)라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목격 학생 가운데 31.8%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해 목격자 개입 부족도 드러났다.
언어·집단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데다 사이버폭력이 새롭게 커지면서 학교폭력은 양적·질적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단순한 대책을 넘어선 특단의 대응이 요구된다.
김광식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언어·집단폭력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의 사이버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정책을 정밀하게 설계하겠다”며 “피해 학생의 회복과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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