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소방청이 유례없는 장기 가뭄으로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긴급 투입해 급수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은 대형 유류탱크 화재나 국가 중요 시설의 재난 대응을 위해 도입된 특수 장비다.
소방청은 중앙119구조본부가 보유한 분당 4만5000L급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활용해 하루 최대 1만t이상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강릉시 하루 생활용수 사용량은 약 8만5000t이다.
중앙119구조본부는 강릉시 홍제동에 위치한 남대천에 길이 25m, 폭 20m, 깊이 2.5m 규모의 임시 취수정을 설치하고, 대용량포방사시스템에 300㎜ 대구경 소방호스를 연결해 약 1km 떨어진 홍제 정수장까지 직접 송수할 계획이다.
강릉시는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가뭄으로 인한 재난사태가 선포됐다. 이에 따라 소방과 군의 물탱크차량, 헬기 등 가용 자원이 총동원되고 있으나 주요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1.7%로 떨어지면서 심각한 물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급수 지원을 넘어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의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지사 주재로 긴급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해 오는 29일부터 지원 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500억 원규모로 신설한 바 있다.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원을 지원했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미 관세 부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대미 수출실적을 보유한 피해 발생 기업과 대미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피해 발생 기업(협력사)을 대상으로 해 직접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2·3차 영세 협력사 등까지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의 융자 한도는 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 이내로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2.5% 고정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도 함께 신청할 경우 기업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보증료를 전액 면제한다.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상향했다.
최정석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 확대가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영세 협력사 등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 및 4개 출장소(대표번호 1577-5900) 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전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 발언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아직은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는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동조한 것이란 해석이 제기되자 다시 브리핑을 열어 자신의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아직 없다는 게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앞선 브리핑의 속기록을 보더라도 제 답변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며 “‘구체적 입장은 없다’는 것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 ‘원칙적 공감’이라고 얘기한 것은 선출 권력의 의사를 임명 권력이 돌이켜보자는 취지의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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