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지난 11일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사고 원인으로 2인 1조 출동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지목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에서 2인 1조 출동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거나 징계로 이어진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의 출동 점검 시스템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2인 출동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 내부 징계·처벌된 사례 모두 없었다.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제37조 3항은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1일 새벽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 경사는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혼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사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이 경사를 포함해 모두 6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2인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해경 내부에 2인 출동 규정 이행에 대한 점검·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경 내부 규정을 보면, 2인 출동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감사담당관실은 ‘해경에서 일선 파출소를 점검·감사할 때는 업무일지에 적힌 근무 시간만 주로 확인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 출동 규정을 준수했는지 점검하려면 블랙박스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경사의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2인 1조로 수색 및 구조 작업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이 경사가 사건 당시 혼자 구조를 진행했다는 보고를 들은 뒤 “초동대처에 있어 미흡한 점이나 늑장 대응이 없었느냐”고 재차 확인했다. 해경이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꾸린 영흥도 경찰관 순직 관련 진상조사단은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전날 활동을 중단했다.
어 의원은 “이번 순직 해경 사건은 2인 1조 교대 규정을 해경이 평소에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해경의 순찰 시스템을 점검하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게 미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장 큰 시장이다.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 실적은 347억4400만달러(약 48조원)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수출한 실적을 모두 합한 것(360억3800만달러)과 거의 같았다. 핵심 시장인 미국이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인하하면서 여전히 25%의 관세를 부과받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기차 수요가 큰 유럽 수출 실적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동차 산업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6% 증가한 55억달러(약 7조5900억원)로 역대 8월 자동차 수출액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존 최대치는 2023년 8월 기록한 52억9000만달러였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자동차 수출액도 477억달러(약 65조8000억원)로 기존 역대 최대치(474억달러·2024년)를 넘어섰다.
역대 최대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관세 이슈가 있는 미국은 줄었지만, 전기차를 중심으로 유럽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지역별 수출액을 보면 북미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증가한 7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보면 독일(1억6000만달러·118.7%), 스페인(1억4000만달러·54.5%), 네덜란드(8000만달러·110.3%)가 호조세를 이끌었다. EU에 속하지 않은 영국(2억5000만달러·115.7%)과 튀르키예(1억달러·96.1%)도 2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2% 감소한 20억9700만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은 관세 이슈와 현지 생산이 늘어난 것이 수출이 줄어든 주요 요인”이라며 “유럽에서의 선전은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제고, 신차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대 자동차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국인 일본 자동차 업계보다 우위를 누리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빨간 불이 커졌다. 미국 현지 생산 비중도 일본 업체들보다 낮은 편이어서 관세 충격에 더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인기가 좋은 하이브리드차의 현지 생산을 늘려 ‘관세 폭탄’을 피해간다는 전략이지만, 최근 불거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의 ‘불법 구금’ 사태로 준공이 연기되면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수출 비중이 80%를 웃도는 한국지엠이 느끼는 위기감은 더하다.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 일변도에서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커졌지만 유럽 경기 침체, 중국 전기차 업체의 약진 등이 맞물리면서 해외 진출도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관세 충격에 취약한 만큼 대체 시장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1차 협력업체의 경우 지난 4월 관세 부과 이후 영업이익률이 증가한 곳도 있다”며 “5인 이하나 매출액 30억원 이하 등 2·3차 협력업체는 작은 충격도 감내할 여력이 없는 상황으로, 미국에서 수출이 줄어든 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만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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