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넓히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하한액 30억원 범위에서 사망자 수,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날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외국인 사망사고 땐 3년간 외국인 고용 불가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늘릴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제도가 올해 하반기 중 신설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하고,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1990년대 학생운동은 스스로를 ‘막차 탄 세대’라 불렀다. 학생운동이 최절정에 달하고 점차 퇴조하던 시대의 분위기를 자조하는 말이었다. 작년 12·3 계엄 포고문에서 대학이 언급되지 않은 건 그 장기적 결과라 하겠다. 하지만 30년이 지나도 ‘막차’는 끊기지 않았다. 비주류일지라도 학생운동은 아직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대학생 대신 다른 이름을 지닌 다양한 운동이 성장해왔다. 겨울의 광장을 가득 메운 깃발과 응원봉은 그 결과다.
그렇다면 ‘막차’라는 은유야말로 민주화 시기의 학생운동을 과도하게 신화화한 것 아닐까. ‘막차 탄 세대’는 오히려 민주화 이후 새로운 시대의 ‘첫차’를 탔던 것 아닐까. 그 누구도 자기 시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들 자신의 시대를 살고, 시대와 대결하는 것을 통해 배운다. 그런 의미에서 막차는 시대에 둔감해져 그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누군가의 첫차는 다른 누군가의 막차가 된다.
조국혁신당 성폭력 사건과 당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모두가 동일한 밀도로 동시대를 통과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언론에 출연한 인사들은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는 조직문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절차를 지켰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들은 해일 앞에 웅크린 채 조개만 줍고 있다.
조국혁신당을 향한 여론이 보여주듯, 한국 사회는 그런 안일한 대응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데까지 왔다. 이제는 10년이 되어가는 페미니즘 리부트, 권력형 성폭력을 향한 미투 운동,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 지켜낸 지난겨울의 광장에 이르기까지. 누군가는 그 밀도 높은 시간을 치열하고 절박하게 통과해왔다. 이번 시대의 ‘첫차’는 그들의 몫이다. 반대로 그 시대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혹은 피해자 비난과 조직 보위 논리라는 잘못된 교훈을 도출한 이들도 있다. 이제 그들에게는 ‘막차’ 타고 귀가해야 할 의무가 남았다.
첫차와 막차 사이에 기억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무책임한 대응은 지난 10년간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구는 것이다. 망각한 자는 성폭력 사건을 그저 털어낼 리스크로 볼 뿐이다. 하지만 시대로부터 배우며 공동의 기억을 새겨온 사람들은 피해자 곁에 서며 저항했다. 결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 시대를 가장 치열하게 살아낸 사람들이다. 그런 이들이 막차 전 탈출을 시도하는 조직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청년과 중년의 경계에 선 나도 책임을 느낀다. 더 이상 위를 향해 들이받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게 됐다. 안타깝게도 좋은 어른은 드물고, 특히 좋은 남자 어른은 멸종위기종이다. 대신 반면교사는 심심찮게 찾을 수 있다. 그들을 닮지 않으려면, 미숙하고 모자라지만 나도 이제 어른 행세를 해야 한다. 기자회견에 나선 강미정 전 대변인의 모습이 그러했다. 후배와 부하의 실수를 책임지는 건 나다. 그들이 부당한 일을 겪으면 내가 들이받아야 한다. 내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의 크기를 가늠하고, 내 위치를 의식하며 후배를 대하려 한다. 믿고 맡기는 동시에 지켜봐주고, 먼저 마음을 읽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되려 한다. 그래야 한다고 스스로 되뇐다. 나는 이것을 운 좋게 만난 어른인 노혜경 시인에게서 배웠다.
지난 12·3 내란은 지지 기반이 줄어들고 고립돼가는 장기적 위기를 뒤집으려던 보수 세력의 쿠데타였다. 아직도 내란 세력이 국가 시스템 곳곳에 자리하고, 극우 세력의 준동은 위협적이다. 다만 그것이 상대방을 부정하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과 명분으로 삼는 걸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그런 시시하고 못난 어른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시대로부터 배우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용기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향한 응답 책임을 잊지 않으려는, 지난 10년 동안 성장해온 내 나름의 기억투쟁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취임 넉 달 만에 치른 첫 지방선거에서 집권 기독민주연합(CDU)이 선두를 지켜냈다. 그러나 극우 정당 지지율이 지난 선거보다 세 배 가까이 뛰며 옛 서독 지역까지 세력을 넓힌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기민련이 약 34%로 1위를 차지했다.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은 22.5%,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16.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NRW는 독일 16개 주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번 선거는 메르츠 총리가 지난 5월 취임한 이후 처음 치러진 지방선거로 연정 정부에 대한 첫 중간평가 성격으로 인식됐다.
독일 보수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기민련이 34% 안팎을 유지했지만 지난 선거의 부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무미건조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헨드릭 뷔스트 NRW 주총리도 자축 대신 경고음을 냈다. 그는 ARD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며 AfD가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이번에 결과를 세 배 이상으로 늘린 사실은 모든 민주 정당에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AfD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5.1% 득표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세 배 넘게 지지율이 상승했다. 후보 부족으로 NRW 전체 지역의 절반가량에만 출마했음에도 기록적인 약진을 보인 것이다. 기존에는 옛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강세였던 AfD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옛 서독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겔젠키르헨·뒤스부르크 등 전통적 사민당 강세 지역에서 돌풍을 일으킨 점도 눈길을 끈다고 FAZ는 분석했다.
AfD는 이번 결과가 일시적 ‘분노 투표’가 아니라 확고한 지지 기반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겔젠키르헨 시의회 의원이자 NRW 주의회 부의장인 엔지 셀리자카리아스는 이번 선거는 AfD가 유권자 기반을 굳건히 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제 더는 단순한 분노 투표만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는 NRW 내 시·군·구의회 의원과 시장·군수를 뽑는 지방선거다.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2주 뒤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뒤스부르크·도르트문트·쾰른 등 주요 도시에서는 결선투표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