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김동연, 이재명표 극저신용대출 2.0 추진…상환기간 2배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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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17 17: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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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김동연 경기지사가 민선7기 이재명표 대표정책 중 하나였던 극저신용대출을 이어받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16일 안양지역 민생경제 현장투어 도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선 7기 극저신용대출 1.0에 이어 민선 8기에서는 극저신용대출 2.0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민선 7기 극저신용대출은 코로나 직후 어려웠던 도민에게 단비와 같은 금융지원이었다. 12·3 불법 계엄으로 더 어려워진 민생 속에 신음하는 도민에게 마중물을 드리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극저신용대출 1.0에서는 5년간 상환기간을 뒀으나 극저신용대출 2.0에서는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취약계층, 청년실업자들에게 10년 또는 100개월 이상 초장기 상환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도입했던 정책이다.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만 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을 대상으로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극저신용대출의 연체율이 74%에 달한다며 해당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김 지사는 “명백한 오보”라며 “25%는 완전회수 상태이며 상당수가 만기 연장 또는 분할 상환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연체율은 75%의 절반 수준인 30% 후반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얼마 전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만든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해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소비 진작과 함께 또 하나의 축으로 금융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서 이 두 축(소비 진작+취약계층 금융안전망)으로 민생을 살리는 기반을 경기도가 앞장서서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우익 활동가인 찰리 커크를 암살한 용의자는 22세 청년으로 확인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은 미 연방 사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용의자는 유타주 출신의 22세 청년인 타일러 로빈슨이라고 전했다.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타일러 로빈슨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로빈슨이 사용한 탄약에 반(反)파시스트 구호가 새겨져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용의자가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높은 확실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커크 암살 용의자)를 구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용의자의 아버지 등이 체포 과정에 협조했다고 전했다.
미 연방수사국(FBI) 솔트레이크 지부는 전날 엑스 계정을 통해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 2장을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한 바 있다.
우익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이자 대표인 커크는 10일 낮 유타주 유타밸리대학에서 이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 행사에 참석해 청중과 문답하던 중 총격을 받아 숨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의 미국 재입국 가능 여부에 대해 “재입국 문제가 없도록 협의했고 그런 합의가 있었다”며 “(한국에서) 나갈 때 서류 절차에서 입국 시에 범법 행위 체크란이 있었는데 체크(표시)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자진출국 형태로 귀국했지만 미국 재방문 시 불이익이 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출국할 때 서류가 있을 거고, 그 내용 중 답하는 곳에 ‘미국에 있는 동안 불법 행위로 체포된 적 있나’ 하는 취지의 란이 있는데, 여기에 체크하면 기록이 남고 안 하면 거짓 진술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그런 문제를 알고 사전에 협의해서 모두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도 알고 있고 양해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에 대해 “우선 현 제도 내 관행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상용비자, B1 비자 및 이스타(ESTA·전자여행허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미국 내 법 집행기관이 일관된 법 집행을 하도록 미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장기적으로는 미국 법 개정을 통해 한국인을 위한 새 비자 쿼터를 마련하거나 새로운 비자 유형을 만들어가는 방안이 있다”며 “미 의회 동의가 필수적이라 쉽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협의할 때 양측에 외교 당국과 국토안보부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미국 측에 사과를 요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태 초기부터 미국 측에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며 “여러 단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미국 측에 이런 단속 행위가 초래할 문제, 문화나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 충분히 소통했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구금된 한국인 중 임산부가 포함된 것에 대해선 “임산부와 여성이 구금 중인 것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고, 미국 측과 협의할 때 그들이 특별 협의 대상이었던 것도 맞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번 사태에 “초동단계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가 유감을 표시하고 항의할 만한 사안이었으나, 이후 미국 측과 협의 과정은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어렵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엔 더 진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근접한 지시를 줬기 때문에 떠나올 수 있었다”며 “현장 고통과 어려움이 남아있는 게 현실이지만, 한·미 당국이 다룬 형세는 썩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지적할 건 지적하고, 고칠 건 고치고 보완할 건 보완해야 한다”며 “보완이나 수정은 내부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해야 할 게 있으면 협의해서 대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관세협정 문서화를 요구하며 높은 관세율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데 대해선 “(러트닉 상무장관의) 그런 발언은 있었고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발언보다는 협상장에서 서로 주고받는 입장이 중요하다”며 “관세 관련 협상은 지금 워싱턴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선 “그걸 전제로 협상을 진행 중이고 전과 비슷하게 세부 사항에 대해 많은 입장차가 있어 조율할 게 많다”며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과 안보 이슈를 함께 협상하는 ‘패키지 딜’과 관련해 “안보 협상은 처음엔 늦었지만 지금은 (협상 진행 속도가) 빠르고, 안보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관세는 지금은 다시 느려진 것”이라며 “관세 협상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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