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미국과 중국이 스페인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미국 내 안보 우려가 제기돼온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처분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는 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해온 중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틱톡 문제 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틀)를 마련했다며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틱톡 소유구조를 미국이 통제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틱톡 문제를 최종적으로 매듭짓기 위해서는 오는 19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통화에서 최종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대표 겸 부부장은 회담에서 솔직하고 건설적인 소통을 진행했다며 중국과 미국은 틱톡 문제의 적절한 해결과 투자 장벽 완화, 협력적 접근을 통한 경제·무역 협력 촉진과 관련해 기본적 틀에 대해 공통된 인식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틱톡은 미·중 협상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틱톡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모회사가 중국 바이트댄스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돼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미 의회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플랫폼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국면에서는 이 법안을 지지했지만, 취임 후 지난 1월과 4월, 8월 세 차례에 걸쳐 바이트댄스의 매각 시한을 연장해왔다. 현 매각 기한은 오는 17일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다시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틱톡 매각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미국이 안보 우려의 근거로 삼아온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기술을 이전하는 문제에서 합의가 있었는지다. 중국은 해당 알고리즘을 수출통제 품목에 포함해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왔다.
이와 관련해 왕징타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사이버공간관리국) 부국장은 출장용접 이번 회담에서 틱톡 알고리즘과 같은 지식재산권 사용 허가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 내 이용자 데이터와 콘텐츠 보안을 미국 측이 맡는 방안에도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미국 언론은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자국에서 열기를 원했고, 미국은 이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마드리드 협상 전까지 중국이 바이트댄스의 지배적 지분 매각 요구를 거부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매각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과 틱톡 합의가 없었다면 오는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미·중 정상회담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중 계획이 철회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중이 틱독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펜타닐 문제 등 다른 현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펜타닐은 견해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으로 꼽힌다. 미국은 중국이 펜타닐 원료 단속에 소극적이라고 보고 있고, 중국은 미국이 자국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해왔다.
베선트 장관은 약 한 달 뒤 중국과 추가 협상을 할 수 있으며 의제는 무역이 될 것이라고 밝혀 후속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도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을 위해 미국이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년 창업자들을 만나 우리 사회는 실패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다며 재도전이 가능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전날 청년 농부들을 만난 데 이은 청년 집중 행보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미팅을 서울에서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옛날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는데 요즘 그런 얘기 하면 뺨 맞는다고 하더라며 온 세상이 어려움이 가득해 보여도 결국 사람들이 만든 어려움이고 결국 사람의 지혜와 용기로 해결돼 온 게 인류 역사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닥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가진 위대한 위기 극복의 DNA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롭게 도약해왔다며 지금은 청년들의 용기와 도전을 통해 새로운 시장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술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세계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운영한 재도전 펀드를 언급하며 재원이 없어서 크게는 못했지만 실제 성공률이 꽤 높았다고 한다며 정부에서는 1조원 (예산 책정을) 해놨다. 다시 재도전하는 사람들,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더 우대받지는 못할지라도 첫 도전과 차별받지 않게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3 벤처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전날 확정한 123개 국정과제에도 제3 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달성을 포함했다. 연간 40조원 규모 벤처투자시장 조성을 통한 혁신 유니콘 기업 50개 육성, 지역균형성장을 고려한 창업도시 조성,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및 정부 출자 확대 등이 과제로 담겼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토크쇼에서 2030년까지 청년 창업기업에 11조원 자금을 공급하고, 인공지능(AI)·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13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제3의 벤처 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2019년 ‘타다 사태’를 언급하며 정치의 역할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인데 결국 이해관계 조정을 잘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영역이 많이 생겨날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 조정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겠다며 (당시) 허심탄회하게 제3의 대안을 포함해 길게 직접적으로 논쟁을 해봤으면 어땠을까라고 말했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이 대통령과 한 장관을 비롯해 황현지 스모어톡 대표, 홍일호 팩토스퀘어 대표, 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 박재필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대표,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 등 청년 기업인들이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토크 콘서트에 앞서 스타트업 전시 부스를 방문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체험하고, 투자설명회(IR) 피칭 행사에 일일 심사역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조지프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17일 다음달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대통령이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참석이 가시화하는 흐름이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한·미 동맹 콘퍼런스 연설에서 지난달 한·미 대통령이 성공적인 회담을 했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경주 APEC에서도 만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톱 리더십부터 아래까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미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그의 참석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앞서 미 CNN 방송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관계자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보를 증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이제 새로운 위협, 새 현실에 맞춰 적응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이 협의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를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착 상태에 놓인 양국 관세협상이 APEC이 열리는 다음달까지 진전되지 않을 경우 양국 정상의 만남이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 정상은 또 동맹 현대화의 세부 안건인 한국 국방비 인상 폭을 정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방안을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대화 재개 시 북한 전략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할 수도 있다. 앞서 북한은 핵 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하겠다고 시사해왔다.
윤 대사대리는 최근 한·일 관계, 한·미·일 3국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본 제국주의가 물러가고 이젠 한국과 일본이 서로 손을 내밀고 협력할 시기라며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여와 역할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 유학생 중 한국인 학생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고 미국 대학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인적교류는 우리 동맹강화에 있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많은 국민이 충격에 빠진 적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연대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