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검·경·감사원에 집중된 권한 개혁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16일 확정했다. 1호 과제로는 개헌이 꼽혔다. 이를 위해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의 검토,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된 계획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와 23대 추진 전략, 123대 과제가 담겼다.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 놓였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고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담았다. 향후 로드맵으로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이 담겼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해 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도 정치 분야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및 에너지 전환,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이 담겼다. 균형성장과 관련해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 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이 포함됐다.
이 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000만명 달성 추진 등도 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 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도 개설한다.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을 줄여서 부르는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북향민 등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북민 명칭 변경과 관련해 북한이탈주민학회가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 중이라며 전문가와 국어연구원 자문 등을 거쳐 연말까지 용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은 전날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 축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탈(脫)’자다. 탈북, 어감도 안 좋다며 명칭 변경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이라 해서 북향민이 제일 (지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한다. 현재 이를 줄여 탈북민이라고 부른다. 통일부의 연구용역은 탈북민의 대체 명칭을 선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률 용어도 변경할지 검토한다.
탈북민이라는 용어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남한 사람들 인식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다. 북한이탈주민은 남북 체제경쟁이 치열하던 냉전 시기 귀순용사 또는 귀순자로 불렸다. 1990년대 북한 식량난으로 북한이탈주민이 크게 늘어난 뒤에는 탈북자로 불리기도 했다.
정 장관은 첫 번째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2005년 탈북자 대신 새터민이라는 명칭을 도입했다. 새터민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았다. 그러나 탈북민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새터민이 북한 체제에 대한 반대 때문이 아닌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떠났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북한을 떠나 제3국에 체류 중인 이들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통일부는 2008년 가급적 새터민 명칭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통일연구원의 탈북민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의 58.9%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명칭을 바꿔야 하는 이유로는 ‘용어의 혼란과 부정적 인식 때문에’(61%),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뿐 아니라 그 가족도 포함될 필요가 있어서’(1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선호하는 대체 명칭으로는 하나민(27.9%), 통일민(25.9%), 북향민(24.2%) 순이었다.
탄화규소(SiC·실리콘카바이드) 반도체 분야 세계 최대·최고 권위 학술대회인 ‘제22회 국제탄화규소학술대회(ICSCRM 2025)’가 14일 개막했다.
14일부터 19일까지 엿새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특강을 시작으로 기조 강연, 구두 발표 등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이 열리고, 세계 16개국의 기업이 참여해 240여개 전시관을 운영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600편의 초록이 접수돼 500여편이 최종 발표로 채택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 성과 발표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전시관에는 울프스피드, 인피니언 등 세계적 기업이 참여하고 부산 전력반도체 선도기업 아이큐랩이 최고 등급(스타 등급) 후원사로 나선다.
국제탄화규소학술대회는 1987년 처음 시작해 미국, 유럽, 일본에서 순환 개최됐으며 2022년 스위스 다보스 대회에서 부산이 개최지로 확정됐다. 미국과 유럽, 일본 외 지역에서 열리는 첫 대회이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처음 열리는 행사이다.
2026년 일본 요코하마, 2027년 영국 웨일즈, 2028년 프랑스 리옹으로 예정돼 있다.
부산시는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2023년 7월),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2024년 12월)에 이어 이번 세계적 학술 행사 유치를 통해 ‘글로벌 전력반도체 허브도시’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회 기간 전력반도체 기업 네이처플라워세미컨덕터 착공식(16일), 아이큐랩 본사 및 공장 준공식(17일) 등이 예정돼 부산시의 기업·산업계 전력반도체 투자 성과가 가시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장으로도 운영된다.
개막일(14일) 환영 연회에서는 한국 전통 풍물놀이로 행사의 시작을 알리고, 대회 기간 김밥·떡볶이·비빔밥·어묵 등 부산과 한국의 대표 먹거리를 선보인다. 18일 만찬회에서는 대금·피리·해금 등 전통악기 공연과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의 무대가 마련돼 한국 문화의 매력을 세계 각국 참가자에게 전달한다.
또한 부산 주요 관광지 탐방, 한국 문화 체험, 부산국제영화제(BIFF) 참관 등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부산의 매력을 체험하는 ‘민간 외교사절단’ 역할도 수행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단순한 학술대회 개최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와 인재·산업이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