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단독] 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로 하루 50건씩 진범 가린다”는데···관련 통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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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2 07:07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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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관련 통계는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지난달 검찰에 전체 보완수사, 보완수사 중 강제수사, 소환조사, 피의자 강제수사, 피의자 소환조사 등 현황이 담긴 자료를 요청 했더니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보완수사로)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며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보완수사를 통해 진범이 가려졌다는 정보보고를 하루에도 수십 건 받는다고 했지만 정작 지난달 대검은 국회에 제출할 관련 자료가 없다고 밝힌 셈이다.
검찰은 현재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이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제한 없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면 수사와 기소 분리가 무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제59조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가 2023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바뀌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은 뒤 검찰이 확인하는 것이 다 수사행위인데, 별도로 관리·작성하지 않은 통계를 뽑아내려면 어떤 것을 보완수사로 볼 것인지 보고 사건 기록을 일일이 다 찾아야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어 최대한 국회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통계도 없이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다”며“보완수사권은 모든 국민과 모든 사건을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뜻인데, 수사권을 유지한다면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에서 41분간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양자회담장 앞에서 취임 후 처음 한국을 찾은 다카이치 총리를 기다렸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입장하자 고개 숙여 인사하며 “환영합니다”라고 한 뒤 “오하요 고자이마스(안녕하세요)”라고 일본어로도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총리님을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특히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시라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제가 평소에 하던 말과 똑같다. 놀랍게도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말하자 좌중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께서 그렇게 좋은 웃는 얼굴로 환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조금 늦었습니다만 올해 6월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것에 대해 축하 말씀을 드린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제 꿈을 모두 실현했다”고 운을 띄우며 “드럼, 스킨스쿠버, 오토바이가 그것”이라고 농담했고, 참석자들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학 시절 헤비메탈 밴드 드러머로 활동했으며 지금도 드럼을 치고 오토바이를 사랑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날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21일 취임한 지 9일 만에 이뤄진 두 정상의 첫 만남이다. 두 정상은 41분간 대화를 나눴다. 당초 계획은 30분이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김을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한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취향에 맞춰 한국 화장품과 김을 선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바둑을 좋아하는 이 대통령을 위해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가마쿠라시에서 제작한 바둑알과 바둑통을 선물했다.
최근 아주 특별한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성북구의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저에서 열린 ‘여성들의 한가위’라는 행사입니다. 미셸 윈트럽 주한 아일랜드 대사가 추석때 가사노동으로 수고한 한국 여성들을 위해 파티를 연 것인데요.
이 행사는 매해 1월6일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전통 행사 ‘여성들의 크리스마스(Women’s Christmas)’를 한국 버전으로 변주한 것이라고 해요. 여성들의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요리, 손님맞이 등으로 바빴던 여성이 모든 일을 내려놓고 휴식을 즐기는 날로, 최근엔 여성의 우정과 연대를 기리는 날의 의미도 생겼다고 합니다.
한국 기자 입장에서 ‘여성들의 한가위’를 주최한 윈트럽 대사가 궁금해졌습니다. 윈트럽 대사는 2022년 8월 한국에 부임해 4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점선면이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의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 윈트럽 대사를 만나 그가 바라본 한국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플랫]“오늘은 일하지 말고 즐기자” 아일랜드 대사관에서 만난 한국 여성들의 한가위
- 외국 대사가 한국에서 추석때 수고한 여성들을 위한 파티를 열었다고 해서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사를 열게 되셨나요?
“크리스마스는 아일랜드 여성들에게 매우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인데, 한국의 추석이 아일랜드의 크리스마스와 매우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성들의 추석’이라는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 아일랜드는 성평등 수준이 높은 선진국인데도 아일랜드 여성들이 크리스마스때 가사노동을 혼자 다 하나요?
“아일랜드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집안일을 비교적 고르게 나눠요. 하지만 실제로 힘든 건 ‘감정노동’이에요. 아일랜드의 크리스마스는 보통 2주 동안 이어져요. 2주 내내 집을 꾸미고, 가족 선물 챙기고, 모두가 행복한지 확인하는 일들은 대부분 여성의 몫이죠. 여성들은 ‘모두가 즐겁지 않으면 내 잘못이다’라고 느끼곤 해요.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 아일랜드는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하는 성격차지수에서 올해 10위를 기록하는 등 성평등 수준이 높고, 동성결혼 합법화도 이뤘어요. 비결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아일랜드에서 세 번째 여성 대통령이 배출됐습니다. 오랫동안 아일랜드는 보수적인 사회였어요. 가톨릭교회의 영향이 컸어요. 그런데 교회 내 여러 스캔들이 터지면서 권위가 흔들렸고, 1990년에 첫 여성 대통령 메리 로빈슨이 선출됐어요. 피임이 허용되고, 낙태와 성소수자(LGBT) 관련 법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람을 흔들던 손이 이제 세상을 흔든다’는 로빈슨 대통령의 취임 연설은 지금도 아일랜드인 모두가 기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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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 여성의 삶과 한국 여성의 삶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일랜드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더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입는 옷, 하는 말, 사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간섭이 훨씬 적어요. 시댁에 대한 부담도 거의 없어요. 시댁이랑 문제가 있으면 그냥 안 만나면 돼요. 저는 한국 여성들도, 아일랜드 여성들도 정말 강하고 단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아일랜드 여성들은 훨씬 직설적이고 말이 많아요. 불만이 있으면 바로 이야기하죠. 반면 한국 여성들은 ‘조용하지만 강한 저항’을 보여요.”
- 한국 여성이 자녀 교육 때문에 고생하는 장면들을 많이 봤나요?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떠올리게 돼요. 한국 여성에게 가장 큰 도전이 이런 경쟁적인 교육 문화라고 생각해요. 이건 건강하지 않아요. 여성에게도, 아이에게도, 가족과 사회 전체에도 좋지 않죠. 똑똑한 아이, 노력하는 아이는 결국 잘하게 돼요. 그런데 계속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 아일랜드에서는 아이들끼리 경쟁이 덜 한가요?
“아일랜드에서도 요즘 경쟁이 심해지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하지만 정부는 ‘기술 자격이 학문적 자격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배관공이 되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죠. 학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 한국에서는 영어 유치원이 점점 늘고 있어요. 학비가 월 200~300만 원 정도로 정말 비싸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이중언어 교육 자체는 괜찮아요. 문제는 그게 엘리트의 상징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아이들이 외국인과 소통하게 하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명문대 입학을 위해 보내는 경우가 많죠. 아일랜드에도 영어 배우러 오는 한국인들이 있는데, 카페에서 일하며 1년 동안 영어를 배우는 게 훨씬 건강한 방법이에요. 한 아일랜드인 교사가 학원에서 6살짜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밤 9시에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거의 다 잠들어 있었대요. 아이들이 잘 시간에 영어 문법을 배우는 건 너무 슬프죠.”
- 아일랜드에는 사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나요?
“아일랜드에서는 ‘학원’에 가는 건 정말 드물어요. 고등학교 마지막 해에 큰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잠깐 다니는 정도예요. 15세 이하 아이가 학원 다니면 다들 이상하게 볼 거예요. 한국처럼 ‘아이 교육은 엄마 책임’이라는 인식은 아일랜드엔 없어요. 시험을 망치면 그건 아이 책임이에요. 부모가 멘탈 케어는 도와주지만 ‘내가 잘못했나’라고 생각하진 않죠.”
- 대사님은 아이들을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국제학교 학부모 모임에도 한국 아빠들이 많이 오나요?
“조금요. 예전보다 늘었어요. 제 아들과 딸은 5살 차이가 나는데, 딸의 학급 아빠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한국에서 육아휴직의 37%를 남성이 쓰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좋은 신호예요. 지금 아기를 돌보는 아빠들이 10년 뒤에는 학부모 상담에도 참여하겠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 한국에 대사로 부임하면서 배우자(남편)도 함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일이 아일랜드에선 자주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아주 흔합니다. (대사, 총영사 등 포함한) 외교관 절반 이상이 여성입니다. 남편이 따라오는 경우도 많죠. 원격 근무를 하기도 하고, 가까운 나라에 부임했을 땐 출퇴근하듯 오가기도 해요. 하지만 한국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 오면 제 남편처럼 경력을 잠시 중단하기도 합니다. 남편은 4년 휴직을 결심했는데 아일랜드로 돌아가면 다시 일할 거예요.”
- 한국 여성들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월급에 달하는 돈을 들여서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조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아요. 아일랜드 상황은 어떤가요? 아일랜드 부모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일랜드도 노르웨이처럼 완벽한 건 아닙니다. 보육비가 꽤 비싸요. 많은 부모들은 그냥 그 비용을 감수하거나, 가까이 사는 조부모 등 가족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비싼 보육비를 어떻게 감당하느냐면 ‘유연근무제’를 통해서예요. 한국에서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는데, 아일랜드에선 아주 흔합니다. 3일은 길게 일하고 2일은 쉬는 ‘압축근무제’ 또는 둘이 하나의 일을 나누는 ‘잡셰어링(job sharing)’ 제도가 있어요.”
- 남성들도 육아 때문에 ‘파트타임 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실제로 아일랜드 남성들 중에도 ‘나도 잡셰어링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돌봄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어요. 노부모, 장애가 있는 가족 등 누구나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안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 유연근무와 파트타임 제도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 전체를 위한 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사가 여성 채용이나 승진을 꺼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아빠도 엄마만큼 육아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하죠.”
- 한국에선 엄마들이 초등학교 입학 준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많아요.
“그런 현상 때문에 많은 여성이 출산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냥 반려견을 키울래요’ 라는 식이죠. 그건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엄마이면서 커리어우먼’이 되는 게 자연스럽고 존중받는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엄마’와 ‘일 잘하는 사람’의 정의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조금만 틀을 느슨하게 하면 둘 다 가능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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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기업 행사에 가보면 여성들이 별로 없다면서요?
“진행자를 제외하면 제가 유일한 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딸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예요. 신문이나 뉴스에서 여성 최고경영자(CEO)를 볼 수 없으면, 소녀들은 그 자리 있는 자신을 상상하지 못하니까요. 솔직히 한국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 간에는 차이가 큽니다. 여성 인재들이 외국계 기업으로 몰리는 이유를 국내 기업들이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여성은 조직의 가치와 성과에 기여합니다. 유연근무는 ‘배려’가 아니라 ‘경영 전략’이죠.”
- ‘서울 시스터즈’라는 이름의, 한국에 부임한 여성 외교관들의 모임이 있다고 들었어요.
“23~24명 정도 있어요. SNS로 늘 소통하고, 응원도 하면서 친한 친구처럼 지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의하는데요. 특히 복장 관련해서 웃긴 일도 많아요. (한국에서 받는) 모임 초대장은 정장, 군복 정장 같은 식으로 남성 기준으로만 복장 규정을 써놔요. 그럼 우린 단톡방에서 ‘그럼 우리는 뭘 입어야 해?’ ‘너 뭐 입을 거야?’ ‘난 이거 입을게’ 이런 식으로 상의하죠.”
- 한국에서 ‘일·가정 양립’을 이루고 싶은 한국 여성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저는 엄마가 되고 나서 더 성장했어요. 인내, 계획, 시간 관리, 협상력 같은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됐습니다. ‘엄마가 되면 일에 덜 집중한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많은 엄마들이 ‘아이 곁에 있어야 하는데’ 같은 죄책감을 느끼죠. 일하는 엄마로서 아이에게 더 좋은 롤모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이가 청소년이 되면 의미가 더 커져요. ‘여성 네트워크’를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서로 의지하고 조언을 나누고, 힘든 일이나 성취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추석’ 같은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웃고, 나누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게 여성의 연대이고 회복의 순간이에요.”
윈트럽 대사와의 인터뷰는 장장 1시간반 가까이 이어졌는데요. 유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6년 전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코 피어싱을 결심했고, 팔 골절 수술 후 자국이 남은 자리에는 꽃모양 문신을 했다고 해요. 그는 이를 “전투의 흔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성평등 문화, 비경쟁적인 교육환경 등도 부러웠지만 외모나 옷차림으로 평가받지 않는 문화도 참 부러웠습니다.
조금은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했습니다. 성평등 문제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자리 양극화, 경쟁적인 교육문화, 가사·돌봄 노동은 여성들이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등 정말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리천장 지수’에서 12년 연속 꼴찌를 차지하는 등 후진적인 한국의 성평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 유설희 기자 sorry@khan.kr 김원진 기자 sorry@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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