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하락세로 마감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자국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의 수출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자 투매가 나왔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데 따른 보복이다.
22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34.33포인트(0.71%) 떨어진 46,590.41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5.95포인트(0.53%) 밀린 6,699.40, 나스닥종합지수는 213.27포인트(0.93%) 하락한 22,740.40에 장을 마쳤다.
넷플릭스의 실망스러운 실적에 위축되던 투자 심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카드로 등장하면서 냉각됐다.
미국 정부는 자국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제품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출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주요 외신이 보도한 이번 조치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확인했다.
베선트 장관은 “소프트웨어든, 엔진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수출 통제가 시행된다면 주요 7개국(G7)과 공조 속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앞서 이달 초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심 소프트웨어의 대중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사법개혁 법안을 발의하며 공론화에 착수한 ‘재판 소원’ 도입은 그간 국회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됐다. 헌법과 법률 중 무엇을 개정해야 할지의 방법론부터 사실상 4심제 전환에 따른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와 기본권 구제 강화 필요성 등이 쟁점이다.
21일 국회 회의록을 보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논의는 최근 헌재소장 후보자들 청문회마다 이뤄졌다. 헌재가 재판소원 도입에 긍정적 견해를 밝혀온 상황에서 법관 출신의 헌재소장 후보자들은 청문회에서 각자의 소신을 피력했다.
재판소원 도입을 위해 헌법과 헌재법 중 무엇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김상환 현 소장은 지난 7월 청문회에서 “개헌 논의냐 입법 논의냐는 정말 첨예하게 대립해있다”며 “아주 개인적으로 말하면 개헌을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선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겠다”고 말했다. 유남석 전 소장도 2018년 청문회에서 “재판소원은 법률보다 헌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반면 이종석 전 소장은 2023년 청문회에서 헌재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재판소원 허용 여부는 국회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해 정해주실 사항”이라고 말했다.
2017~2018년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 당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3심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법 체계가 사실상 4심제로 바뀌는 상황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2017년 2월 개헌특위에 출석한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일반 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 이념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헌 당시 헌재 사무처장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사법부 재판의 기본권 침해를 심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권력 분립에 반한다”고 말했다.
개헌특위 내 자문위원회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지낸 여운국 자문위원은 2017년 12월 개헌특위에서 “지금 3심제에서 (재판) 절차가 굉장히 지연되는 등 많은 소송 비용이 든다”며 “심급을 하나 더 보태서 4심제로 만들면 국가경쟁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성창익 자문위원은 “헌재 권한을 추가하는 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더 있어야 한다”며 “향후 논의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사항으로 보태질 가능성을 남겨놨다”고 입법 차원의 접근 여지를 열어뒀다.
재판소원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진성 전 소장은 2017년 청문회에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독일의 연방 헌재가 재판소원을 실제 인용하는 비율은 1% 남짓”이라며 “대부분이 (헌재) 문턱에도 못 오고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입법으로 그냥 해결하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간 최고법원이 어디인지를 놓고 대법원과 헌재가 기싸움을 벌여온 상황도 논의 배경에 깔려있다고 분석된다. 김 소장은 청문회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권리 구제의 길을 대법원을 종착역으로 할지 헌재를 종착역으로 할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종석 전 소장은 청문회에서 “헌재에 있는 입장에서는 법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고 전 대법관은 개헌특위에서 “재판소원이 인정되는 독일은 헌재가 최고 사법기관으로 규정돼있다”며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삼성SDI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삼성SDI는 전기안전공사와 ESS,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배터리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은 ESS 등 설비의 안전관리 정책 발굴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 마련, 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공동 개발 및 기관 간 대응 체계 구축, 제조사 원격 모니터링 장치, 소화 시스템 설치 등을 위한 관계자의 자율적 참여 유도,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교류 등을 골자로 한다.
삼성SDI와 전기안전공사는 실무협의체를 꾸려 세부 이행 과제를 구체화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정부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및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가파르게 성장하는 ESS 시장의 안전 기반을 선제적으로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글로벌 ESS용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삼성SDI와 에너지 안전 책임 전문기관인 전기안전공사가 손을 잡아 ESS 안전 분야에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양측은 기대했다.
한국전력거래소의 ‘2차 ESS 사업 2차 경쟁 입찰’을 앞두고 삼성SDI가 ESS용 배터리의 안전성을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전기안전공사는 “삼성SDI는 최근 국내 최초로 진행된 장주기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 전체 발주 물량의 약 80%를 수주할 만큼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효과적인 ESS 사고 예방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주선 삼성SDI 대표는 “이번 협약은 삼성SDI의 기술 지배력을 사회적 책무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기안전공사와 긴밀하게 협력해 제품 안전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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