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민중기 특별검사는 20일 김건희 여사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성남교육지원청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녹취파일이 공개됐다.
특검은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에 김건희씨가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성남교육지원청 생활교육지원과·초등교육지원과, 가평교육지원청 교육과 등 교육지원청 사무실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 딸 A양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23년 7월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두 차례 폭행해 긴급선도 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9월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소집된 학폭위는 A양에 대해 1점 차이로 강제전학 아래 단계인 학급교체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학교가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다음날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8분48초간 대화를 나눴다. 김 여사는 김 전 비서관과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13차례 통화했다. 김 전 비서관은 김 여사와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2023년 9월21일 A양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학폭 심의위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이 파일에 따르면 한 위원은 “강전(강제전학)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녹취에 “‘심각하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며 “‘강제전학 조치가 나오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본인이 판단해서 했겠느냐”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발주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건설현장에서 일부 노동자가 지난 7월 월 300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염기에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장시간 노동을 한 것이다. 무리한 공사 일정을 맞추느라 안전을 뒷전으로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받은 노무비 자료를 보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4공구 건설현장(롯데건설)에서 한 형틀목수팀은 지난 7월 평균 25일, 하루 13시간, 월 325시간 일했다.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꾸준히 일한다고 가정할 때 월 200시간가량 일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 현장에서 일한 50대 노동자 A씨는 통화에서 “처음엔 일자리를 구해서 좋아했던 사람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정상적인 장시간 노동에 다들 너무 힘들어했다”며 “현장은 타설 일정에 따른 공기를 맞추기 위한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980년대로 돌아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고, 상부에 녹지광장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A씨 팀은 지난 3월부터 한 달 평균 ‘50공수’를 일했다고 한다. 공수는 건설업에서 노동자 근무 시간을 숫자로 환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근무(연장근무는 5시간)를 ‘1공수’라고 부른다.
A씨 팀의 한 노동자는 노무비 기준 7월 한 달 동안 384시간 일하기도 했다. 7월 한 달간 30일, 60.2 공수, 391시간을 일한 노동자도 있었다. 7월31일엔 이 팀 전원이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후 2시까지 30시간 연속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최대한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서울시, 최소 비용으로 일정을 맞추려는 시공사와 현장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생긴 현상이다.
무리한 공사 일정은 산재 위험성을 높였다. 올해 영동대로 지하화 공사 현장에선 재해가 총 12건 발생했다. 1공구(DL이앤씨)에서 일한 노동자는 작업대 레버를 조작하다 발판과 고소작업대 난간 사이에 끼여 산재를 인정받았다. 2공구(현대건설)에서 일한 노동자는 철근 운반 중 바닥 철근에 걸려 넘어져 왼쪽 손목이 꺾였다.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는 170건에 달한다. 이 중 사망 사고도 7건 포함됐다.
적정임금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시는 영동대로 사업을 비롯해 서울시 발주 현장 39개 중 38개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휴수당을 보장한다고 했다. 그러나 4공구 형틀목수팀의 실제 근로계약서엔 건설업 적정임금보다 낮은 금액이 기재됐고, 노무비 명세서에도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은 표시돼 있지 않았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발주 건설 현장의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주휴수당 지급 여부,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광역철도(GTX-A) 공정 준수를 위한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시행하는 공사) 중 작업량 대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도급 노동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미준수에 대해 시공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전 현장에 대한 근로 실태 점검 관리를 통해 주 52시간이 준수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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