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연천군 찾은 김동연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재난대응 패러다임 바꾸는 계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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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8 16:54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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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김동연 경기지사가 14일 경기 연천군을 찾아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연천소방서 회의실에서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사업 설명회를 열고, 의용소방대 및 소방공무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연천은 제게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특별한 도시”라며 “매년은 아니지만 조그만 마을에서 잠도 자고 맞손토크도, 벼 베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 애착이 많이 가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방학교 북부캠퍼스에 대해 “많은 공을 들였다. 만들어지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재난대응)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소방대원의 헌신과 기여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든 좋은 복지와 함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곳을 이용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차질 없이 경기도에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는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일대 21만2541㎡에 건립된다. 총 493억 원을 투입해 2029년 완공, 2030년 개교할 예정으로, 지난 5월부터 건축설계를 진행 중이다.
경기북부지역 전문 소방교육훈련 시설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첨단기술을 반영한 현장중심 전문·실전 교육훈련시설과 신개념 교육훈련시설을 구축하고, 도민이 응급처치와 화재안전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안전교육장과 숲속 캠핑장, 힐링숲 등 자연친화 도민 안전교육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북부캠퍼스 건립으로 2100여명의 소방공무원과 관계자, 도민 등 연간 약 5만 명이 방문해 연천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하나로 한탄강, 전곡리 유적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안전교육+관광+휴식’이 결합된 체험형 안전문화 명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관악구는 오는 12월부터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를 시범 운영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와 공공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셔틀버스가 운행될 노선은 난향동 일대(난향동~난곡동~삼성동)와 남현길 일대(남현길~사당역~관음사 입구)이다. 두 곳 모두 고지대이지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곳이다.
두 노선에는 공원, 복지관, 보건분소, 파크골프장, 관악산 입구, 시립 남서울미술관 등 관내 주요 공공시설과 문화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구는 지난달 29일과 30일 남현동과 난곡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셔틀버스 도입 배경과 노선안, 향후 운영 일정 등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 의견과 노선조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반영해 최종 운행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후 12월 시범 운행을 거쳐 내년 1월 정식 개통한다.
아울러 구는 오는 17일까지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명칭을 공모한다.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셔틀버스의 목적과 비전을 담아낸 이름을 지어 담당자 이메일(ka6032@ga.go.kr)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10월 23일 개별 통지되고, 구청 누리집에도 게시된다.
구는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만들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원을 확보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악구는 지형 특성상 고지대와 구릉지가 많아 교통약자에게 이동 수단은 곧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운행은 주민 행복감과 만족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액을 다시 산정하라면서도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국내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중 가장 많다. 법조계에선 대법원 확정판결이 유사한 이혼 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위자료는 재판부 재량으로 정하는데, 아무리 높아도 1억원을 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소송에서도 1심은 최 회장이 1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위자료를 20억원까지 높여 법조계 안팎에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적어도 2009년부터 외도를 한 점,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끝난 게 아닌데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일방적으로 밝히고 노 관장을 공개 비난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점을 두루 반영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희영씨와 공개적인 활동을 하면서 마치 김 씨가 배우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며 “십수 년 동안 이런 행위 및 태도를 통해 노 관장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짚었다.
이어 “노 관장은 유방암 판정을 받고 상당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최 회장은 그 시기에 김씨와 부정행위를 하고 혼외자까지 낳아 노 관장에게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노 관장이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일방적으로 정지하고 운전기사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이 “소송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위자료를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기간이나 혼인생활의 과정, 최 회장의 유책행위의 성격, 별거나 파탄 이후 최 회장이 보인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한 원심 판단에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가 다른 이혼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매우 이례적인 액수의 위자료가 대법원 심리를 거쳐 확정된 만큼, 위자료의 상한을 늘리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유책 배우자의 태도 등을 과감하게 반영해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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